위탁운영 표준조건과 표준계약서

이 계약은 갑이 보유한 플랫폼 판매자 계정의 판매 운영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회사가 운영 플랫폼과 정산 자료를 제공하며, 그에 따른 보수와 수수료, 책임의 귀속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약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이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 갑이 판매자 계정을 보유한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을 말한다.
2. "계정"이란 별지 1에 적은 갑 명의의 플랫폼 판매자 계정을 말한다.
3. "운영 플랫폼"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판매 운영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서비스명 셀플로우)를 말한다.
4. "위탁 업무"란 제4조에서 정한 계정의 판매 운영 업무를 말한다.
5. "순수익"이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정산 기간"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고려하여 별지 1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갑은 계정의 명의자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로서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의 당사자이다. ② 을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갑 또는 회사의 근로자, 대리인, 피용자가 아니다. 갑과 회사는 을의 근무 시간, 장소와 업무 수행 방법을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운영 플랫폼의 제공자이자 갑과 을 사이의 계약 체결을 알선한 자로서 이 계약에 참여하며, 회사의 역할은 운영 플랫폼의 제공, 을에 대한 교육과 자격 확인, 정산 자료의 산출과 제공, 제10조의 수수료 수령으로 한정된다. 회사는 위탁 업무의 당사자가 아니며 위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갑과 을은 이를 확인한다.

① 을이 수행하는 위탁 업무는 상품의 소싱과 등록, 가격과 재고의 관리, 주문 처리, 배송 지시, 반품과 교환 처리, 고객 응대, 광고 집행 중 별지 1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② 을은 위탁 업무를 갑의 명의로 수행하며,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한다. ③ 별지 1의 범위를 넘는 업무는 갑과 을이 서면으로 추가 합의한 때에만 위탁 업무에 포함된다.

① 갑은 플랫폼이 허용하는 방식(하위 계정 발급, 매니저 권한 부여, 권한 위임 등)으로 을에게 위탁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갑은 계정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을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정산 계좌의 변경, 출금, 계정 정보와 사업자 정보의 변경, 계정의 해지에 관한 권한은 갑이 보유한다. ③ 을은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위하고,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사항은 갑에게 먼저 확인한다. ④ 갑은 을에게 부여한 권한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회수한다.

① 상품 매입대금, 광고비 등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갑의 결제수단으로 갑이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운영 플랫폼의 결제 요청 기능으로 갑에게 결제를 요청하고, 갑은 영업일 기준 [ 1 ]일 이내에 결제 여부를 결정한다. ② 갑이 을에게 결제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지 1에 적고, 그 범위에서만 을이 결제할 수 있다.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결제, 사적 사용과 결제수단 정보의 유출로 인한 손해는 을이 전액 배상하며, 갑은 위임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1. 위임하는 결제수단과 월 결제 한도
2. 결제가 허용되는 비용의 종류
3. 결제 내역의 보고 주기와 증빙 제출 방법

③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비용을 선지출한 때에는 정산 시 그 금액을 매출액에서 우선 회수한다. ④ 회사는 갑의 운영 비용을 대신 지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금과 정산대금을 수령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다.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플랫폼의 판매이용약관, 운영정책을 준수하고, 판매가 금지되거나 인증이 필요한 상품의 무단 등록, 지식재산권 침해, 허위 또는 과장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회사가 정한 운영 표준과 운영자 행동준칙을 따르고, 운영 플랫폼에 업무 기록을 남기며, 갑이 요청하면 영업일 기준 [ 2 ]일 이내에 운영 현황을 보고한다. ④ 을은 계정의 평가 지표(취소율, 배송 지연율, 고객 응대 지표 등)를 플랫폼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계정 정지나 제재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알린다.

① 갑은 제5조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한다. ② 갑은 사업자 지위, 통신판매업 신고, 플랫폼과의 계약, 결제수단과 정산 계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통지 중 위탁 업무와 관련된 것을 을에게 지체 없이 공유한다. ③ 갑은 계정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한다. ④ 갑은 제9조의 보수와 제10조의 수수료를 기한 내에 지급한다.

① 갑은 을에게 위탁 업무의 대가로 다음의 보수를 지급한다. 기본 보수: 계정당 월 [ ]원. 성과 보수: 정산 기간 순수익의 [ ]%. 보수의 표준 조건은 회사가 공시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르되, 갑과 을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수는 제11조의 정산 확정일부터 [ 10 ]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며, 을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운영 플랫폼은 그 계산 자료를 제공한다. 을이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을 두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의 보수는 제10조의 순수익 산정에서 비용으로 공제한다. ④ 회사는 을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순수익은 정산 기간 동안 계정에서 발생한 매출액(플랫폼의 정산 기준에 따라 취소, 반품이 반영된 확정 매출)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상품 매입원가(소싱 대금)와 매입 부대비용
2. 플랫폼 판매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와 프로모션 비용
3. 배송비, 반품, 교환, 회수 비용과 포장비
4. 제9조의 을의 보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별지 1에서 정한 것

② 갑은 회사에 운영 플랫폼의 제공, 을의 교육과 알선, 정산 지원의 대가로 순수익의 100분의 50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 정산 기간의 순수익이 음수인 때에는 그 기간의 회사 수수료는 없고, 손실액은 다음 정산 기간 이후의 순수익에서 우선 공제한 뒤 수수료를 산정한다. 갑은 손실액의 분담을 을이나 회사에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은 제12조에 따른다. ④ 회사는 갑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① 회사는 운영 플랫폼으로 정산 기간의 매출액,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비용, 순수익, 을의 보수와 회사 수수료를 산출한 정산 자료를 정산 기간 종료 후 [ 5 ]영업일 이내에 갑과 을에게 제공한다. ② 갑과 을은 정산 자료를 받은 날부터 [ 5 ]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정산이 확정된다.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갑, 을, 회사가 플랫폼의 정산 내역과 증빙을 대조하여 정정한다. ③ 갑은 정산 확정일부터 [ 10 ]일 이내에 을의 보수와 회사의 수수료를 각각 지급한다. ④ 판매대금은 플랫폼에서 갑의 정산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회사와 을은 이를 수령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다. ⑤ 정산 자료는 당사자의 정산을 돕기 위한 자료이며, 정산의 확정과 지급은 갑과 을의 책임으로 한다. 갑과 을은 운영 플랫폼에서 정산 자료와 그 근거를 열람할 수 있다.

① 위탁 업무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 계약에 따라 갑과 을 사이에서 귀속한다. ②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정의 정지, 플랫폼의 제재, 과태료, 손해배상, 소비자 분쟁 또는 갑의 결제수단과 정보의 유출이 발생한 때에는 을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 갑의 귀책사유(사업자 지위의 상실, 세금 미납, 정산금 미지급, 계정 정보의 임의 변경, 결제 지연 등)로 인한 손실은 갑이 부담한다. ④ 구매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갑에게 귀속하고, 을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을이 갑에게 보전한다. ⑤ 회사는 갑과 을의 행위, 플랫폼의 정책 변경, 계정의 정지, 이 계약의 불이행과 위탁 업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운영 플랫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영 플랫폼 이용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⑥ 회사는 을의 사업자등록, 신원, 교육 이수, 행동준칙 동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였음을 갑에게 알리되, 을의 업무 결과나 수익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구매자 개인정보의 처리를 을에게 위탁하며, 그 위탁의 내용은 별지 2에 따른다. ② 을은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위탁 업무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접근 권한의 관리, 저장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재위탁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이 종료되면 보유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알린다. ③ 회사가 운영 플랫폼의 운영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갑과 회사 사이의 운영 플랫폼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 따른다.

갑, 을,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비밀, 계정 정보, 거래처, 가격 정책, 정산 내역을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 [ 3 ]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① 갑은 을이 제7조를 위반하거나 계정의 평가 지표가 [ 2 ]개월 연속 플랫폼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을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다른 운영자를 알선한다. ② 을은 [ 30 ]일 전에 갑과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위탁 업무를 그만둘 수 있다. ③ 교체 또는 사임하는 을은 진행 중인 주문, 재고, 고객 문의와 운영 자료를 갑 또는 새 운영자에게 인계하고, 갑은 인계가 끝난 때에 을의 권한을 회수한다.

① 이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부터 [ 1 ]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 30 ]일 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서면으로 갱신 거절의 뜻을 밝히지 아니하면 같은 조건으로 [ 1 ]년씩 연장된다. ② 어느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서면 최고를 받은 날부터 [ 7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 계정이 정지 또는 해지된 때, 갑이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때, 을이 운영자 파트너 계약을 해지당한 때, 당사자가 파산, 회생 절차에 들어간 때에는 다른 당사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의 횡령, 결제수단의 사적 사용, 개인정보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고의 침해가 확인된 때에는 갑은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이 종료되면 갑은 을의 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당사자는 종료일까지의 순수익을 제11조에 따라 정산한다. 을이 등록한 상품 정보, 이미지, 운영 데이터는 갑에게 귀속하며, 진행 중인 주문과 재고는 갑이 처리하고 을은 인계에 협조한다.

당사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을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하여는 을이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갑 또는 을이 회사의 이사,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때에는 회사 정관 제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과 승인 조건을 별지 1에 적는다.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의 협의로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